전남광주 통합과제 '출범 준비'서 '실질 통합'으로 재편 5대 분야 20개→4대 부문·9대 과제·20개 세부과제로 재설계 정책통합 8월 말 윤곽…상생협약·특별법 개정 연내 추진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8월 05일(수) 11: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시 제시한 법·조직·전산체계 구축 중심의 행정통합 과제를 정책과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통합 과제로 재편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 출범 한 달 동안 ‘행정통합 재설계’를 추진해 행정통합 후속조치, 정책통합, 사회통합, 정부협력 등 4대 부문 아래 9대 과제와 20개 세부과제를 재구성했다.

통합 출범 전에는 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 운영체계 통합, 행정인프라 정비, 행정서비스·대외소통 강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했다.

세부과제 수는 같지만 출범을 위한 행정체계 전환에서 종전 광주·전남의 정책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권역 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행정통합 후속조치 분야에서는 자치법규와 위원회, 기금·특별회계, 행정시스템, 안내표지판, 공부대장 등을 정비한다.

자치법규 2454건 가운데 784건은 정비를 마쳤으며 잔여 1670건은 연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유사·중복 위원회 272개 중 시급한 74개는 즉시 통합하고 나머지 198개는 단계적으로 합친다.

기금과 특별회계도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통합한다.

자체 행정시스템 188종 중 72종은 통합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연말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안내표지판 2만5276개 중 1787개를 우선 정비했으며, 도로 지명과 통합 상징체계가 확정되면 내년 6월까지 후속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유사 출자·출연기관 25곳은 기관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직 통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권한이양 44건 중 정부 지원이 필요한 31건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책통합 분야에서는 종전 광주·전남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비교·분석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범 전 쟁점 시책 148건을 분석한 데 이어 오는 13일까지 전 실국 정책을 비교하고 21일까지 통합 방향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8월 말 핵심 결과를 보고한다.

지역별로 다른 사업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 수혜 수준은 낮추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문화관광, 복지, 대중교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7년도 신규 통합정책도 발굴한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월 상생협력 기본조례 제정, 10월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11월 종합계획 수립, 12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후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출범 이후 예상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비한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출범 100일까지 통합특별시 상징체계도 구축한다.

정부협력 분야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와 자문위를 꾸려 정부지원위원회와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추가 특례 반영도를 협의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7월 1일 출범은 하나 된 외형, 통합특별시라는 큰 그릇을 만든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남광주 역량을 한데 모아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며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