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반기 ‘민생경제 교란행위’ 정조준 담합·배달앱·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방위 감시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6년 08월 05일(수) 14:04 |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공급망 위기와 연관된 산업의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민생 침해 행위도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검토한다.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가맹점주 역시 단체협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과 유통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조선·플랜트·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50%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직매입 거래는 최대 6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줄여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회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앱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공정위는 챗GPT 등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구조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요인도 점검한다. 위해제품 유통 감시 대상 플랫폼은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해 디지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와 건물관리, 건설자재 조달 등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이나 무상 신용보강 등 편법 승계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조사 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올해 3월 시행한 167명 규모의 1차 인력 증원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237명 규모의 추가 증원을 추진해 담합과 독과점 사건, 복합적인 공정거래 이슈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불공정행위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디지털 시장과 대기업집단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경제주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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