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대수술…‘깜깜이 거래’ 막는다 차량 광고부터 최종 가격 공개…하자 보증 책임 확대 추가 비용·성능기록 부실 개선…안심 거래 기반 마련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08월 06일(목) 17:45

정부가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부실한 차량 성능 점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 개선에 나선다.

차량 광고 단계부터 모든 비용을 공개하고,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2025년 기준 수출도 88만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신차 구매 부담이 큰 청년층과 서민층의 이동 수단과 밀접한 시장이지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경우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 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차량 가격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달라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500만원 예산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계약 과정에서 매도비 44만원, 알선 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00만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제시됐다.

차량 성능·상태 정보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중고차 관련 민원의 상당수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사고 이력, 엔진·미션 하자 누락 등 성능기록 부실과 관련된 문제로 조사됐다.

판매자의 책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 중심으로 하자 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구매 이후 발생하는 차량 하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차량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수리비가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이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도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9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점검과 보험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