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전국 6개 기관 공동대응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국회 대응방안 논의 광주교통공사 "고령화·2호선 개통 대비 국가 차원의 재원분담 체계 시급"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8월 11일(화) 18:40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는 11일 대구교통공사에서 제3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사진제공=광주교통공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하반기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통공사는 11일 대구교통공사에서 제3차 노사실무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1차 중간보고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한교통학회는 이날 국내외 도시철도 무임수송 현황 및 사례 분석, 운영기관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장래 인구변화와 무임수송 수요를 반영한 재정전망 중간분석 결과 등을 보고했다.

참석 기관들은 무임수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비 보전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국토교통위원장과 6개 기관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KTX 영상광고 등 공동 홍보를 통해 무임수송의 공공성과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교통공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향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맞물리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인 만큼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원분담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비 지원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