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통합지원금 ‘기존 예산과 별도 순수 재원’ 보장을" 촉구 정부에 사용처·집행 원칙도 재확인 미래대응기금 국회통제 보장도 주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4일(월) 16:29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은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통합지원금은 기존 예산과 별도의 순수 재원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합지원금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당초 취지에 맞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3 원칙은 순수 재원 보장과 함께 △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성과평가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통합지원 인센티브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성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분야의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제2의 일반회계’ 또는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청년·지방·교육·인재 등 지출 분야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기금운용계획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교육재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수 재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국회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적극적·전략적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확고히 하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결산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재정상태는 파행에서 정상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초긴축 재정정책을 고집했고 그 결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와 성장을 회복시키고 세수 기반을 강화해 세수결손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사이클에 순응하는 재정정책 △경제질서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전략적 투자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확대균형을 성공적 재정정책의 요체로 제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동의하며 이같은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