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시대' 만들어야 미래·희망 있어" 기초단체장 오찬서 "전국 산업지도 재편도 이런 이유 때문"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7일(목) 15:1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되는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특화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한 마음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