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관련 ‘농어업 실효적 대책’ 나와야"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논의 본격화’ 선언 민주당·농림부 "영향분석·업계의견수렴 필요"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7일(목) 17:5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 대해 최대 피해분야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구하는 한편 농어업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련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며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 시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농어업분야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이하 농해수 정조위)는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CPTPP에 가입하는 만큼, 기존 회원국들이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높은 수준의 위생검역(SPS) 규범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해 협정 가입시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해 왔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CPTPP 가입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에따라 “논의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협정 가입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PTPP가 우리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협정 가입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진행과정에서 농어업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정부 대책 수립과정에서도 농어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 정조위는 또 “농어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이후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협정 가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국내보완대책을 실효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수립과정에 농어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며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계는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 현장과 사전 협의 없이 CPTPP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이 97%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72% 수준”이라며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으로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미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공청회에서 분석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