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인재 정책기준 하나로…지원은 ‘차등’ 전남광주특별시, 95개 사업 통합…61개 진행·8개 완료 청년 기준 19~39세로 통일…인구감소지역은 45세까지 공공산후조리원·문화복지카드·일경험드림 시 전역 확대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8월 31일(월) 18: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광주청사)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 이후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청년·출산·인재육성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다. 다만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구감소 여부와 재정 부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지원 연령과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남광주 정책통합 방안’에 따르면 인구·청년·인재 분야에서는 모두 95개 사업에 대한 통합 방안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61개 사업은 통합이 진행 중이며 8개 사업은 통합을 완료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만 81개에 달한다.

가장 큰 변화는 청년정책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청년 연령 기준은 옛 전남이 18~45세, 광주가 19~39세로 달랐다. 통합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청년 기준을 19~39세로 통일하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9~45세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적용 인구는 기존 전남 기준을 적용할 경우 97만2612명에서 72만9698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는 45세까지 청년 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인구 여건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전남에서는 19~28세 청년에게 연간 25만원을 지원했지만, 통합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넓히는 대신 지원 연령을 21~26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는 연간 30만원을 지급하고, 옛 전남 6개 시·군은 25만원,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15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인구 특성을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취지다.

출산·육아 지원 역시 광역화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전남 7개소에서 2027년 10개소, 2028년 12개소로 늘리고 이용 대상도 통합특별시 산모로 확대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에게 16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광주 산모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26년 45억5700만원에서 2027년 87억4800만원으로 41억9100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 취업과 금융 지원도 통합특별시 차원으로 확대한다.

광주의 ‘청년 일경험드림’은 옛 전남의 청년일자리 사업과 통합해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통합안에서는 사업비를 135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규모도 약 12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옛 전남에서 운영하던 희망일자리·꿈사다리 사업은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이다.

광주에서 운영해온 청년드림은행도 전남지역으로 확대한다. 1대1 재무상담과 채무조정 연계, 연체 예방 등을 지원하고 수혜 규모를 기존 800여명에서 1500여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사업비 역시 2026년 5억2200만원에서 2027년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재 육성 정책도 하나의 체계로 재편한다.

‘인재육성 고속도로’는 기존 26개 사업을 20개로 재편하면서 지원 대상을 1만2167명에서 2만626명으로 69% 늘리고, 사업비도 115억9800만원에서 159억2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통합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가칭 ‘전남광주 인재키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다만 출생기본소득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남은 1~18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광주는 1~12세 월 10만원, 13~18세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을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7년 9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432억원씩 증가해 2042년부터는 연간 74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1~12세 구간의 지급액을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재설계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통합의 취지는 어느 한 지역의 기준을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전체 시민이 보다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지역별 인구·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청년과 출산, 인재육성 분야에서 시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