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나눠진다…주택공급 가속도 개발공사·자산공사로 재편…개발이익 주거복지 활용 과다 기능·재무 부담 분리해 공공주택 공급 역량 강화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09월 03일(목) 11:48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비대해진 LH의 기능을 전문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LH를 주택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는 조직과 자산·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나누는 잠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LH 기능 개편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LH에 집중된 개발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자산관리 등 서로 성격이 다른 기능을 분리해 각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LH는 공공택지 개발부터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까지 폭넓은 업무를 맡고 있어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의사결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발 기능을 맡는 조직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공급에 역량을 집중한다. 반면 자산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조직은 임대주택 등 공공자산을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능 분리를 통해 주택 공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개발 기능과 자산·복지 기능을 분리하되 두 영역을 연계해 공공개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LH의 재무 부담도 이번 개편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택지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다. 앞서 정부 안팎에서는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와 자산을 별도 조직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당시에도 개발·주거 기능과 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가 LH 개편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재무·복지 업무와 분리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단순해지고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LH 조직 개편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조직과 자산, 부채, 인력 등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할 수 있다. 과거에도 LH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실제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관건이다.

앞서 LH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었다. 당시 국토부 역시 LH 조직 분리 여부와 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LH는 단일 조직 안에서 개발과 복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