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노조, 정부 통합 추진 반발 항만 자율성 훼손…통합 근거·분석자료 공개 등 촉구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6년 09월 09일(수) 17:52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위원장들이 지난 8일 재정경제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노조가 9일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항만 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보완책과 구체적인 분석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항만·공항·철도 분야의 통합 및 기능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행 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수광양·부산·울산·인천 등 각 항만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항만별로 △여수광양-벌크·철강원료 △부산-컨테이너 환적 △울산-액체화물·에너지 △인천-수도권 관문·대중국 교역 등을 맡고 있고 취급 화물과 고객, 배후산업 및 경쟁 환경이 다르다”면서 “서로 다른 시장을 담당하는 항만을 기능이 같다고 평가하거나 과당 경쟁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011년 국토해양부 연구에서도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연간 절감 효과가 미미한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를 미래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증가 억제 등 불확실한 효과를 통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효과 분석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통합부터 서둘러 발표했다”며 효과를 검증한 뒤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결정하고 뒤늦게 효과를 찾는 ‘선통합, 후검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항만공사의 지역 자치권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노조는 “항만공사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만의 자치권과 정책 결정의 핵심 권한이 지역에 남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과 개발, 운영, 물류, 마케팅 등 핵심 기능이 본사로 집중될 경우 지역에는 껍데기뿐인 현장 집행조직만 남아 권한 없이 책임만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항만공사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통합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와서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 편익, 지역별 영향, 보완책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으로 국민 편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지역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분석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항만 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책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