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5년간 공무집행방해 검거 2728명 매년 500명 이상 검거…60% 이상 주취 상태 구속 210명…"경찰·소방 등 공동 대응 필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4일(월) 18:53

경찰청

최근 5년간 전남광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2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전남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272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8명(광주 195명·전남 283명), 2022년 601명(광주 259명·전남 342명), 2023년 560명(광주 198명·전남 362명), 2024년 531명(광주 215명·전남 316명), 지난해 558명(광주 230명·전남 328명)이다.

2022년 600명을 넘긴 뒤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매년 500명 안팎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증가 추세다. 2021년 9132명에서 2022년 1만288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1만759명, 2024년 1만516명, 지난해 1만509명으로 4년 연속 1만명 이상이 검거됐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2021년보다 15.1% 증가했다.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역의 주취자 비율은 2021년 67.2%, 2022년 61.0%, 2023년 77.8%, 2024년 60.9%, 지난해 68.7%로 조사됐다. 5년 동안 매년 검거자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셈이다.

전남권역 역시 주취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022년 66.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21년과 2023년, 2024년에는 70% 안팎을 웃돌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74.4%까지 올라갔다.

공무집행방해가 단순한 폭언이나 실랑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경찰뿐 아니라 소방·구급대원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취자 대응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같은 기간 전남광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21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57명, 전남 153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매년 3명 중 2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주취자 비율은 2021년 67.1%에서 2022년 70.1%, 2023년 67.8%, 2024년 71.1%, 지난해 68.7%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현장 공무원이 주취자의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관과 소방·구급대원,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