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합돌봄 협의체, 장애인 목소리 빠졌다 순천·여수·함평 등 3곳 장애 당사자·단체 미참여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참여…"체계 점검·보완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6일(수) 18:15

전남지역 통합돌봄 협의체 중 순천시와 여수시, 함평군 등 3곳은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장애 관련 주체가 통합지원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순천시와 여수시, 함평군 등 3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의 선정·결정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 64명, 여수시 26명, 함평군 2명 등 모두 92명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결정됐다.

반면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5개 자치구 모두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전국적으로는 229개 시·군·구 가운데 25곳에서 장애 관련 주체가 통합지원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10.9%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남·경북이 각각 3곳, 서울·인천·대전·전북이 각각 2곳, 부산·대구·울산이 각각 1곳이었다.

장애 관련 주체가 빠진 협의체는 다른 돌봄 분야에서도 공백이 나타났다. 25개 협의체 가운데 19곳(76%)에는 주거 분야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요양 분야 위원이 없는 곳도 12곳(48%)에 달했다. 보건의료 분야 위원이 없는 곳은 5곳(20%), 사회복지 분야까지 포함되지 않은 곳은 2곳이었다.

특히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은 전국 25개 시·군·구에서도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의 선정·결정은 이어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이들 지역에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결정된 장애인은 모두 1624명으로, 전국 전체 선정·결정 인원 1만6488명의 9.8%를 차지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미화 의원은 “통합지원협의체를 모두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통합돌봄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장애인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는 지역에서 정작 장애 관련 주체가 협의체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당사자의 삶과 필요를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복지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연결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을 넘어 장애인의 필요와 목소리가 실제 논의와 지원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