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은 지역 권한 빼앗는 중앙집중화" 전국 4개 항만노조·전국해양수산노조 반발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026년 09월 18일(금) 17:48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와 전국해양수산노조는 지난 17일 세종특볍자치시 재정경제부 앞에서 재정부 2차관 항만공사 통합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통합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와 전국해양수산노조는 지난 17일 세종특볍자치시 재정경제부 앞에서 재정부 2차관 항만공사 통합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항만공사 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을 빼앗는 중앙집중화”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항만공사 제도는 중앙집중적 항만관리에서 벗어나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지역 분권형 운영체계”라며 “지역균형발전이 목표라면 지역에 분산된 경영투자 의사결정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허장 재경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KTV팩트방앗간’ 8일 ‘굿모닝 MBN’에 출연해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항만, 공항, 철도 통합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들은 “항만공사의 핵심은 지역별 독립성과 책임경영이고 항만공사법은 항만별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항만공사 제도의 기본구조”라며 “하나의 기관이 주요정책과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한국항만공사’ 체제는 지역 분권형 항만공사 제도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만은 스스로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점 경제권의 산업과 연계해 성장하는 산업거점”이라며 “항만마다 취급화물과 고객, 배후산업과 경쟁시장이 달라 각기 다른 역할과 시장을 가진 ‘이종(異種)사업자’”라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정부가 스스로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며 “지난 2011년 분석한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연간 절감 효과는 50억원으로 매우 미미하고 이는 4개 항만공사 예산 3조1594억원에 비교하면 0.2% 수준에 불과하다”며 통합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명섭 전국해양수산노조 의장은 “부산항은 컨테이너환적 거점, 인천항은 수도권과 대중국 교역을 잇는 관문, 울산항은 액체화물과 에너지 물류 중심, 여수광양항은 벌크와 철강원료 등 산업 물류를 뒷받침하는 항만”이라며 “재정경제부는 명분없는 강제통합 즉각 철회, 현장 무시하는 일방통행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