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수출기업 해외 진출 때 ‘K-브랜드’ 보호망 강화 중기부·지재처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가동 해외상표 선점·위조품 대응…수출지원·지식재산 보호사업 연계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10월 02일(금) 16:3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품 유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가동된다.

K-뷰티와 K-푸드 등 한류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시장에서 브랜드와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도 늘면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했다. 수출 지원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남광주지역처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브랜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K-뷰티의 경우 국내 유명 화장품의 제품 외관은 물론 용기 입구의 밀봉 스티커 디자인까지 그대로 모방한 위조품이 아마존과 틱톡샵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례가 소개됐다.

K-푸드에서도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모방한 제품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 업자가 국내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해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거점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14개국 22개 거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LA·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해외 IP센터를 통해 40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해외 거점을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품 유통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사업과 지식재산 보호사업 간 연계도 추진된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 방법 등을 알리는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히 위조품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해외 진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도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