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농림어가 많은데…상생기금 지원 ‘찬밥’ 전국 인구 14.2% 차지…지원 비중 2.7%에 그쳐 1인당 1만8379원에 불과, 강원지역과 9.2배 격차 출연기업 ‘지정기금’ 편중…"공정한 배분 개선을"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10월 06일(화) 17:49

전남지역이 전국 농림어가 인구의 14.2%를 차지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비중은 2.7%에 그쳐 기금 배분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가 인구 1인당 누적 지원액은 1만8379원으로 강원지역과 9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농어업 인구와 피해 규모를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에 지원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7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원액(2740억30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108개로 전국 1234개의 8.8%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액 비교에 사용된 전남의 농림어가 인구(지난해 기준)는 농가 33만5169명, 어가 3만1161명, 임가 3만6855명 등 총 40만3185명이다. 전국 농림어가 인구 284만7896명의 14.2%에 달하지만 기금 지원 비중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전남의 누적 지원액을 농림어가 인구로 나눈 1인당 지원액은 1만8379원이었다. 농림어가 인구 규모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셈이다.

반면, 강원은 농림어가 인구가 18만1567명으로 전남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지원액은 308억원으로 전남의 4배를 넘었다. 전국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였다.

이에 따라 강원의 1인당 지원액은 16만9634원으로 전남의 약 9.2배에 달했다. 충남 역시 농림어가 인구 30만3333명에 372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1인당 지원액이 12만2670원으로 전남의 약 6.7배였다.

전남과 전북을 합쳐도 상황은 비슷했다. 양 지역의 농림어가 인구는 63만8361명으로 전국의 22.4%를 차지했지만, 지원액은 141억3000만원으로 전국의 5.2%에 그쳤다. 1인당 누적 지원액은 2만2135원이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원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으면서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연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중심의 집행 구조를 지목했다.

용도별 기금 집행액 2740억3300만원 가운데 지정기금은 2637억7500만원으로 96.3%를 차지했다. 비지정기금은 102억5800만원에 그쳤다.

출연기업이 본사나 공장·발전소 등이 있는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 인구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고려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1인당 1만원대의 푼돈 지원이 이뤄지는 ‘기금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