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예산 농촌부터 깎였다"…전남광주 11곳 월사업비 감소 전종덕 분석결과 연사업비 감소는 곡성·구례·강진·진도 4곳 "실수요로 다시 산정하고 국회서 요구액 이상으로 증액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1일(일) 16:27

정부의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국 총액으로는 늘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4개군은 지역특화서비스 연간 사업비가 오히려 줄었고, 지원기간 확대를 감안한 월평균 사업비는 이들 4개군을 비롯해 모두 11개 군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역별 2026·2027년 통합돌봄 예산 통보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전국 225개 사업지역 중 37곳(16.4%)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연간 사업비가 2026년보다 2027년에 줄었다.

감액된 37곳 중 34곳(91.9%)이 ‘군’ 지역이었고, 이들 34개 군의 재정자립도 단순평균은 10.2%였다. 광주특별시의 경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진도군 4곳이다.

이들 가운데 30곳은 정부가 가장 우대하겠다는 ‘A유형’으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응급의료취약지이다.

비록 이들과 달리 연간 사업비가 늘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월평균으로 보면 사정이 다르다. 올해 예산은 본사업이 시작된 3월 27일 이후 9개월분이고 내년은 12개월분이어서, 같은 월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33.3%를 증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간 사업비가 늘어난 지역 중 21곳은 증가율이 이에 못 미쳐 월평균 사업비가 줄었다. 연간 감액 37곳을 더해 월평균 사업비가 감소한 지역은 모두 58곳(25.8%)이다.

광주특별시는 17개 군 중 11곳(64.7%)에서 월평균 사업비가 줄었다.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다.

이들 가운데 연간 사업비 감액 지역(곡성·구례·강진·완도군)은 상대적으로 월평균 사업비 감소폭이 더 크다.

전종덕 의원은 “이번 감액의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산정 방식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역특화서비스비는 지난해 말 ‘우선발굴필요군’의 10%에 1인당 연 106만 원과 취약지 우대율을 곱해 산정하고, 총사업비를 2억 원~16억 원 범위에서 정했다.

실제 이용 인원이 아니라 과거 필요군에서 추정한 수요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올해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돼 신규 신청과 서비스 연계가 늘어난 해인데, 2027년 예산의 기초자료는 본사업 이전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올해는 유형별 정액을 배분했지만 내년에는 과거 필요군 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산식이 바뀌면서, 현장 수요는 늘었는데 배분액은 줄어드는 일이 생겼다.

전체 예산 규모도 부족하다.

내년은 통합돌봄 본사업을 처음으로 1년 내내 운영하는 해여서, 올해 발굴한 이용자를 계속 지원하고 신규 수요까지 감당하려면 늘어난 사업기간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2531억 원 가운데 973억 원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깎여 1558억 원만 반영됐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을 실수요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지난해 말 필요군 대신 올해 실제 신청자·이용자·서비스 연계·집행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이용자 계속지원비와 농촌 이동비·인력 확보비, 내년 신규 수요를 포함해 다시 산정하며 △올해보다 월평균 예산이 줄어드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국회 심의에서 최소한 복지부 요구액 253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수요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전인 지난해 말 자료로 예산을 산정해 올해 늘어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에 실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다시 산정하고 국회 심의에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