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1649건·1770억원…TF 꾸린다 피해자 3명중 1명 청년…민형배 시장 “전수조사해 유형별 대응책 마련”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7:44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액이 1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영배 의원(광양3·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통합특별시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1649건, 피해 인정액은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전남 지역에서 948건, 901억원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 지역은 701건, 869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전남이 더 많았지만 피해 인정액은 광주가 더 컸다.

피해 신고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에서 182건, 광주에서 311건 등 모두 4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 피해 인정 건수는 광양이 490건, 광산구가 484건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67.2%는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체계가 권역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전남과 광주가 서로 다른 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데다 통합 이후에도 종전 체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전남지역은 피해 가구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옛 광주지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2년간 전액 지원, 월세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이사비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에 맞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이 법률·금융·주거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과 청년센터,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신고센터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곧바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피해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집단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와 정책으로 접근하는 한편 개별 피해자에게는 심층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생활·주거 안정 지원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예방교육의 대상과 권역, 운영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