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전기차 전성시대인데…교통약자의 충전은? 송대웅 산업경제부 차장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9:04

송대웅 산업경제부 차장

바야흐로 전기차 전성시대다. 가격 부담과 충전 불편,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을 겪기도 했지만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충전기 앞까지 가도 직접 충전할 수 없는 교통약자에게 전기차 시대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3만3983대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 1102대 가운데 교통약자 편의기술이 적용된 것은 372대(33.76%)에 그쳤다.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면 교통약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충전기 화면과 결제장치의 높이를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휠체어를 타고 차량에서 내릴 공간이 있는지, 충전기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조작장치에 손이 닿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기계에 편의기술을 넣었더라도 접근할 수 없다면 이용자에게는 없는 시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행정은 아직 그 출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공공 급속충전기 구매규격서에 교통약자 편의기술 적용을 명시한 것은 2019년이다.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준은 불명확해 관련 용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된다. 보급을 늘리는 동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 충전기의 교통약자 배려 현황을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도 어떤 편의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교통약자는 도착한 뒤에야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설치 대수와 함께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현황을 파악하고, 접근 공간부터 조작·결제까지 이어지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기준을 갖춘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전환의 성과는 충전기 몇 대를 더 세웠는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나중에 보완할 부가 기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모두를 위한 전환이라면 충전기를 늘리는 속도만큼, 그 앞에 선 사람을 살피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