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 사람이 머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15분 문화생활권’ 등 10대 정책 제언…2027년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제안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3일(화) 09:15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관광 기반 정주혁신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문화·관광 정책을 시설 공급과 관광객 유치 중심에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방소멸을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의 생활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이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국내외 정책사례와 제도 분석을 토대로 문화·관광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주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은 사람이 줄면서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가 약화하고, 그 불편 때문에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문제”라며 “문화는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이유가 되고, 관광은 외부인이 다시 찾아와 지역과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은 주요 과제로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지역 문화·관광 전문인력 정착 △주민주도형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체류형 관광과 관계인구 확대 △국가유산의 정주자산화 △청년·예술인 정착 지원 △지역 역량을 축적하는 예산구조 전환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도입 △생활인구 기반 성과평가 △지역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의원은 “문화시설을 몇 개 만들었는가보다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시설 접근시간과 교통, 운영시간 등을 반영한 ‘15분 문화생활권’ 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도 방문객 수보다 체류시간과 숙박일수, 재방문율, 지역사업체 이용률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역시 교육인원보다 1년·3년 후 지역 잔존율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5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문화·관광 정주혁신협약’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관광만으로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사람과 일자리, 공동체 역량이 축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정책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문화·관광 정책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사람이 머물 이유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체부에 문화생활권 접근성, 체류·재방문 중심 관광평가, 지역 인력 잔존율 관리, 정주혁신협약 도입 등 핵심 과제의 추진 가능 여부와 일정을 국정감사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