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행정 절차·예산 속도 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3:4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적 한계에 막힌 이주민 생계대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연구개발(R&D)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함평군 신광·손불면 일원 178만 평에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사업 기간이 당초 2021~2027년에서 2021~2030년으로 3년 늘었다.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도 7692억 원에서 8587억 원으로 895억 원(11.6%) 증가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진청이 20차례 보상협의회를 열어 주민 요구 가운데 수용 불가 안건 비율을 초기 57.9%(19건 중 11건)에서 현재 8.3%(24건 중 2건)로 크게 낮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시계획 인가 접수에 대한 주민 사전 동의를 이끌어낸 것도 농진청 관계자들의 소통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 기간 연장으로 커진 지역사회의 불안을 덜고 지방소멸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은 공기를 최대한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적 걸림돌에 부딪힌 이주민 생계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 이행을 주문했다.

농진청은 당초 자체 생산 원유 일부(10년간 17억 원 상당)를 주민에게 기부하려 했으나, 물품관리법 상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국회 증액을 통한 수입대체경비 편성’ 방안과 농진청 내부 적극행정심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상생 모델로 두 사업을 제시했다.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 구축사업(총 60억 원)은 2028년 국비 20억 원 지원이, 지역주도 한우산업 성장모델 육성 R&D사업(총 50억 원)은 2027년 예산 국회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며, 농진청이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책임지고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은 국가 축산 R&D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자, 삶의 터전을 내어준 함평 군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그동안 농진청이 보여준 소통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남은 공기 단축, 생계대책 대안 성사, 상생 R&D 예산 확보까지 청장이 중심이 돼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