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가입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18~19세 임의가입률 전국 2.12%…일부 지역 6% 웃돌아 군복무 추납 누적 신청률 0.93%…제도 홍보 강화 필요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10월 15일(목) 11:01

내년부터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국민연금 제도의 낮은 이용률과 지역별 가입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떠올랐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청년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 북구을)은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18~19세 인구 대비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8~19세 인구 95만3642명 가운데 임의가입자는 2만184명으로 가입률은 2.12%였다.

경기 과천시가 가장 높은 6.03%로 전국 평균의 약 2.8배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4.73%), 송파구(4.07%), 서초구(3.96%), 동작구(3.93%), 양천구(3.85%)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성남시(3.60%)와 서울 성동구(3.40%), 대전 유성구(3.38%), 서울 성북구(3.37%)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년기에 가입을 시작하면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 연금 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군복무기간 추후납부제도 역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도입 첫해 신청은 1건에 그쳤으며 2010년에도 3건, 2019년에는 79건에 불과했다.

이후 신청 건수는 2020년 1210건, 2024년 6174건, 2025년 1만8118건으로 증가했다. 6월 기준 신청 건수는 8057건이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전역자 약 455만명과 비교한 누적 신청 비율은 0.93%에 그쳤다.

추납에 따른 연금 증가 효과는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군복무기간 24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약 727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65세부터 1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수령액이 약 1235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도 이후 가입기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에서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상 노령연금은 월 약 103만원이었다. 여기에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받고 119개월분의 보험료 약 4938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예상 연금액은 월 약 137만원으로 약 3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수령액 차이는 약 6156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일정한 소득과 가입기간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 연금액은 가입 이력과 소득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청년들이 이른 시기부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이 일부 청년들만 알고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원 대상 청년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군복무 추납 등 기존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