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국비 지원 늘려야" 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 재원 확보·시군 분담 등 점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10월 15일(목) 11:11

류기준 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원 확보와 시군 간 분담 방식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지원 대상과 시행 일정, 재원 마련 등 사업 확대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부터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지원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남광주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와 해당 군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한다. 정부 공모 결과와 지역별 수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시행 일정도 구체화해야 한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화순2)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농수산위는 향후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을 검토하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