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무등산 육상면적 60.7%가 사유지…전국 국립공원 평균의 두배" "매입예산 2023년 정점 이후 ‘4분의 1 토막’…확충 시급"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5일(목) 14:20

무등산 국립공원의 육상면적의 60.7%가 사유지로 전국 국립공원 평균의 두배에 달해 보다 적극적인 사유지 매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이 지난 2023년 700억 원에서 2024년 200억 원, 지난해 273억 원, 올해 163억 원으로 감소했다.

3년 새 537억 원(76.7%)이 줄어든 것으로 2023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해상 면적을 제외한 육상 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전국 평균 31.6%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육상 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금정산(79.1%) △팔공산(69.6%) △무등산(60.7%) △가야산(58.1%) △내장산(56.4%) △계룡산(46.6%) 순으로 높았다(산악형 국립공원 18개소 대상).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78.5%)과 다도해해상(66.1%)도 바다를 제외한 육상 구역의 사유지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도심과 인접한 부산 금정산(79.1%), 대구·경북 팔공산(69.6%), 전남광주 무등산(60.7%)은 사유지 비율이 전국 국립공원 육상 면적 기준 비율(31.6%)의 약 두 배에 이르거나 이를 웃돌았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매입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지난 2024년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예산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땅을 묶어놓고 정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은 4분의 1로 줄였다”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안정적인 매입재원을 확보하고, 보호가치와 함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