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례, 국가 지원·후속 제도 갖춰야" 전남연구원, 산업·에너지·농어촌 등 6대 분야 개선 과제 제시 전력·용수 기반시설부터 광역교통까지 정부 재정 지원 연계 강조 권한 이양 범위·비용 부담 명확히…시행령·조례 정비 병행해야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10월 19일(월) 16: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확보한 권한과 특례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려면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분야별 주요 특례 및 개선 과제Ⅰ’을 주제로 한 JNI 정책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및 산업기반, 에너지, 농업·농촌, 해양수산, 공간, 교통 등 6대 분야의 정책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남의 산업단지·항만·전력 기반과 광주의 인공지능(AI)·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활성화 관련 122개 조문을 검토해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구조 전환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등 공통 기반시설 구축과 특화단지 지정, 재정 지원에 관한 정부 협력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 특례가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지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 분야 역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전남광주의 발전용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은 2015년 약 2.60GW에서 2024년 약 7.67GW로 늘었다. 연구원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광주의 AI·데이터센터·미래모빌리티 등 전력수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전허가와 전력계통, 분산에너지, 공공투자, 주민이익공유를 함께 설계하고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 분담과 보상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재정 기반이 과제로 꼽혔다. 관련 23개 조문을 검토한 연구원은 농촌활력촉진특구에 농산업과 전후방산업 육성 기능을 보완하고, 농업재해 지수보험을 국가재보험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출 전문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책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업뿐 아니라 항만·물류, 에너지, 관광 등에 흩어진 특례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과 해양용도구역,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 바다연금,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등의 집행 기준을 시행령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정책에서는 국토계획·건축·도시개발·주택 관련 권한을 활용하되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밀도 조정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역세권 개발,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만큼 개별 사업을 넘어 광역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에도 기존 광역도로·광역철도의 법적 지위와 국가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도 경계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지원 기반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신규 광역교통시설까지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을 잇는 생활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권 범위를 재설정하고 광역버스 운행 특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대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