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감축·지중화 확대…사업비 산출 ‘미흡’ 신해남~신장성·신광주~신임실 구간 철탑 감축 추진 선로 통합 절감액 등 미제시…주민 보상 비용도 부담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10월 19일(월) 18:13

김위상 국회의원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밀집지역의 송전선로 부담을 덜기 위해 송전탑 감축과 지중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지역 관련 사업의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으면서 철탑을 줄여 얼마나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지중화로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불투명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15일 국가기간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하고 송전탑을 4723기에서 2509기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주민 밀집지역에는 지중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송전선로를 지하화해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 관련 감축 대상 사업으로는 신해남~신장성,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가 제시됐다.

신해남~신장성 구간은 총 113㎞ 중 35㎞를 통합해 철탑을 약 250기에서 160기로 줄이고, 신광주~신임실은 58㎞ 중 28㎞를 통합해 약 130기에서 70기로 줄이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전은 두 사업 모두 선로 통합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감축 계획은 제시됐지만, 실제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중화 사업비도 일부 구간의 개략 추산에 그쳤다.

신해남~신장성 구간 2.7㎞ 지중화에는 약 700억원이 들 것으로 제시됐지만, 지상 송전 방식과 비교한 추가 사업비는 산정되지 않았다. 신장성~신정읍 구간은 지중화 여부가 검토 중이며 비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실적을 보면 지중화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에서 준공된 송전선로 지중화는 122.34c-km, 예산은 2132억원이었다.

다만 이 실적만으로 향후 계획 구간의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구간별 공사 조건과 지상 송전 방식 대비 추가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 보상·지원 비용도 부담 요인이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 기준 송전망 주민 보상·지원에 필요한 일시 지급액은 7조13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별도로 주민지원금은 매년 1590억원이 예상됐다.

한전은 2030년까지 송·배전망에 55조3237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올해 6월 말 기준 부채는 210조7000억원이다.

이에 한전은 필요한 재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기간망 지중화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광주 관련 사업의 감축 절감액과 지중화 추가 비용이 산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원 부담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김위상 의원은 “AI·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송전탑 감축과 지중화에 얼마가 드는지는 정부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12차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가 감축·지중화 비용이 빠진 반쪽짜리 숫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