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충청권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안정적 확보해야" 학령인구 줄어도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부담 고민정 의원 "사업 예산 수요 없이 정부안 반대" 비판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년 10월 20일(화) 14:18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충청권 교육감들이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 등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만큼 재정 배분 산식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수요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 부족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가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하지 않은 채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답변했다”며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착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 등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워 정부안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정부안 적용 시 올해보다 예산이 약 900억원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이 500억원 이상 부족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집중해야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세종은 44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준비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역시 업무보고에서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은 교부금이 줄어들면 타격이 더 크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돼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교육재정을 두텁게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교부금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영향과 예산 수요를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원을 몇 명 더 확충해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노후시설을 몇 개 학교에서 어떤 규모로 보수해야 하는지 보고한 교육청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신규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