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옛 전남교육청 국외 출장 규정 위반 도마 강경숙 의원, 항공료 과다 지급·환수 지연 지적 교육감·직원 베트남 현지 카지노 출입 의혹 제기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년 10월 20일(화) 16:44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옛 전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심사 절차 위반과 항공료 과다 지급, 김대중 교육감과 직원들의 해외 카지노 출입 의혹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옛 전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자료를 제시하며 출장 심사와 항공료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외 출장 10건 중 9건이 허가 신청 기한을 위반했고, 7건은 심사 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며 “사업 부서 국장이 10건 모두 직접 심사했고, 일부 출장에서는 심사위원도 규정보다 적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과다 지급과 환수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출장 8건에서 항공료 2830만원이 과다 지급됐지만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환수됐다”며 “김대중 교육감이 현금으로 받은 출장비도 95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직원들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교육감과 직원 최소 3명이 한 여행사 대표와 베트남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업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거둬 여행사에 전달한 정황도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와 고발을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 트로이대학교에 설치한 케이(K)-에듀센터의 운영 실적과 직원 파견의 적절성도 쟁점이 됐다.

강 의원은 “직원 3명을 파견했지만 업무협약 체결과 협의회, 공식 방문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국외 출장 규정 위반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에 항공료 과다 책정 문제가 쟁점이 됐고, 사실을 파악한 뒤 환수 조치했다”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케이(K)-에듀센터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해외 교육 경험을 확대하고 체육 마케팅 등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