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공소청 인력 감소…사건 적체·업무 지연 우려 미제사건 2만 건…마약과 등 직접 수사부서 폐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등 민생사건 신속처리 주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20일(화) 18:46

질의에 답하는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이 2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전북 등 서부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지연과 전남·광주지역 사건 적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과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등 민생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20일 광주지방공소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과 인력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인력 감소와 조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검사와 수사 인력이 줄어든 데다 사건 관계인 조사 공간 등 시설 문제까지 겹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고경순 광주고등공소청장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인력이 20~30% 줄었으며, 마약과와 수사조사과 등 직접 수사부서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간을 활용해 검사실 조사 공간과 구속 피의자 면담 공간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제사건 적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영교 의원은 올해 전남·광주지역 미제사건이 약 2만건에 달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의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청장은 검사 사직과 직무대리·권한대행 체제 등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검사 정원과 현원 간 격차도 지적하며 인력 문제 해결과 미제사건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질의에 답하는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이 2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전북 등 서부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구도 나왔다. 박은정 의원은 체불임금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은 일부 사건은 기소했으며, 사건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방대해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 대책도 거론됐다. 박균택 의원은 연 578%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공소청 측은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범죄수익 환수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성과와 항소심 대응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윤상현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보완수사 성과를 평가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영교 의원은 “공소청 출범을 통해 검사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며, 공소청이 경찰 송치 사건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공판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하던 일과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업무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