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해야"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기자회견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90%이상 지방 부담…소방재정 정상화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21일(수) 17:03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소방공무원 명예회복 및 소방조직 재정 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조냐”며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이 주관한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재정 정상화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견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언과 지난 17일 경기도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송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은 총 8조 59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89.3%에 달한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불과 8.4%다. 소방공무원 100명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8명분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92명분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조 240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소방재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면서도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발언의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방재정 문제 해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TF’ 구성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소방관의 출근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도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강화와 처우 개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순직사고 조사단 구성,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정부와 소방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