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첫 국감, 3개 청사 분산·인사교류 제약 도마 서명옥 "잦은 출장·조직개편 졸속"…민형배 "전격 추진한 것으로 봐야" 응수 여당도 과감한 인사교류 주문…민 시장, 근무지 보장원칙 개정 필요성 제기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10월 22일(목) 12: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국정감사에서 3개 청사 분산 운영과 인사교류 제약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사 간 이동에 따른 업무 부담과 통합 이후 조직 운영을 둘러싼 질의에 민형배 시장은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특별법 조항을 고쳐 인력 배치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청사별 기능 배치와 잦은 출장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청사 3곳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0㎞ 이상”이라며 “예산은 광주청사에, 조직은 무안청사에 있어 공무원 출장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7∼9월 출장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회 출석과 관련돼 있고, 회기마다 공무원 수백명이 동시에 이동한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청사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구축한 영상회의 시설의 활용도도 거론했다. 서 의원은 “20억원 가까이 들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는데 이용 빈도는 44회에 불과하다”며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해 공무원들이 이동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산하기관 22곳의 통합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사와 조직개편 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민 시장은 ‘졸속 추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할 지역의 사정까지 고려해 “전격 추진 정도로 해달라”고 응수했다. 첫 조직개편을 8월까지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연말 전에 개편을 마친 점을 강조했다.

질의는 청사 배치를 넘어 통합 조직 안에서 인력을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청사 기능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요소가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이 통합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인사교류를 했을 것”이라며 지역 간 과감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을 수정해야 한다면 국회에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쟁점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기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종전 근무지 보장원칙이었다. 민 시장은 이 원칙 때문에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노조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도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