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사법리스크를 덜게 돼 대권 가도가 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군 복무와 관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