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尹 구속취소에 "사법정의 무너졌다"

오월단체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7일 5·18기념재단과 5·18공법3단체(유공자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4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단체는 “법원이 오늘 내란죄의 주범으로 구속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단체는 독재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 당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이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사를 직접 경험했다”며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 없이 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근거 공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 국회에 내란죄 처벌에 대한 입법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5·18은 독재와 반란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이며, 우리는 어떠한 권력도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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