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1주기 게시물을 작성·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하고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됐던 A교사의 국가손해배상소송 위자료가 증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

전남 보성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10일 살인 혐의로 A씨(58)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8분 보성군 벌교읍 ...

간병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55·...

○…음주 금지 등 법원이 내린 명령을 수시로 어긴 범죄자에게 실형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

숙박업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은 9일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전남 완도에서 실종신고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34분 완도군 군외면 한 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일반 가정집의 한 간이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9일 전남 순천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1분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간이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

○…광주 남구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소방청에 전달돼 당국이 현장 수색에 나서. 8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소방청에 접수. 경찰은 즉...

찜질방과 길거리 등에서 훔친 휴대전화 ‘유심칩’을 소액결제 범행에 활용한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

태국 파타야에서 마약류(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밀반입한 마약사범 3명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8일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 승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달 19...

‘원룸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영업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46분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돈을 준다는 남자를 따라 방...

한의원 건물을 강제로 단전·단수한 5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수사당국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를 놓치거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가 흔들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 안전 확보와 도주 방지라는 원칙이 동시에 무너진 만큼, 체포영장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