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과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은 12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KTX 철도망 구축과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를 연다. 민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당장 합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전남과 광주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테이블에 올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를 열어 전남광주를 비롯해 충남대전,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

김민석 국무총리와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45개 특례조항을 재검토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재정 및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각종 특례를 정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민형배 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담긴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정부가 받지 않은데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주...

“지역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통합을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분권 의지가 미흡한 데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통합이 되겠습니까?”, “해마다 5조 원을 주겠다는 내용마저 명문화하지 못한다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지난 6일(광주 향교 유림회관)과 7일(전일빌딩 다목적홀) 연이틀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법률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통합이 왜 필요한가”를 묻던 단계는 지나, 이제는 “통합되면 권한은 어디까지 집중되는가”, “재정은 언제까지 보장되는가”, “광주의 이름과 역할은 어떻게 남는가”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한다. 쟁점별 조정 과정에서 재정 특례의 구체성과 통합 이후 자치·대표성 보완 장치가 어디까지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 공청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10일과 11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법안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간담회를 열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 대전 유성...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연금개혁특위 위원)은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전...

광주·전남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