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세워야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절벽, 기후 위기, 남북관계 악화, 경제와 민생의 불안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대전환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대한민국의 대전환도 헌법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독일 헌법의 공식 이름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인 것도 나치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를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헌법의 가치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은 독재이며, 우리 헌법의 적은 늘 비상계엄이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헌법의 역사는 비상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억압의 반복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사실은 역사적 평가로 명백히 남아 있다. 우리 현대사를 보자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옹호하는 국민은 독재를 키웠고,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왔다.

우리 사회의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교육의 책임이자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독재와 비상계엄을 통한 헌법 질서 파괴를 극복하고 방지하려는 의지를 담아내야만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은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확산해 나갈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수호’ 교육자료를 개발해 신학기를 맞아 3월 5일 각급 학교에 보급했고, 현장의 교원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 및 교수학습 지원을 강화해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름지기 ‘K-민주주의’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전남의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그 전제 조건이다.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상계엄을 헌법의 질서로 되돌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과 우리 헌법질서는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12.3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국민은 극소수이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즉시 해제된 것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고 명령이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만 국론이 장기간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당사자가 한 명이니 이를 분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빠르고 분명한 판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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