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大, 트럼프의 '대학전쟁' 다음 타깃될 가능성

US버클리 교정[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하버드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학 전쟁’ 다음 타깃은 캘리포니아대학(UC)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레오 테렐 법무부 선임 법률 고문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UC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렐 고문은 “연방 정부가 제기하는 증오범죄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VII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서부 해안과 중서부의 다른 대학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UC’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거론했다.

UC는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C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샌디에이고) 등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 대학교 시스템을 말한다.

테렐 고문의 발언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대학들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시위 방치, 다양성을 중시한 입학 전형과 교수 채용 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28일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의 싸움을 극도로 고조시킨 후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싸움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컬럼비아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며 학내 인사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대가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 차단, 보조금 회수 경고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을 압박하는 것은 표면상 대학가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에 대한 단속 차원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진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일부 진보 학풍의 대학들을 자신들이 근절하려 하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로 소수자 권익을 옹호하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이전 민주당 행정부 정책)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

몇몇 명문 대학을 금전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교수 인선과 교육 과정 등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다른 대학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순응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대학 학부 이상의 고등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중산층 이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임을 감안할 때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갈라치기’ 정치의 측면도 엿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하버드대에 제공한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회수해 각지의 직업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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