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센티브 강화…균형발전 국가 생존전략"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후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시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와 함께, 예산과 인센티브의 방향도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등을 건의하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두 단체장은 군사시설 이전, 수해 복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전 관련 사안까지 빠짐없이 제시하며 지역 핵심 현안을 국가 전략과 직결된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산업의 시간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생활 실증사업 등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만큼,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집적단지 인근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찰된 해당 공모사업의 재추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군공항을 포함해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등은 시민 생활권과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이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오는 9월 열리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 등을 건의했다.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점검했고,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99%가 원유·LNG 등 비컨테이너 화물이며, 여수·광양항은 이에 최적화된 항만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항만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현실적인 국고지원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액 10억 원 이상인 지역에는 국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향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 할증률이 최대 50%에 이르고 있어 농어가의 부담이 크다”며 “이를 30% 이내로 완화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