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온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했지만, 이전이 지역의 산업 구조와 성장 기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올 하반기 발표를 앞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광역 행정체계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이전이 특징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단위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이전 자체보다 이전 이후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기준에서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농생명·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이 이미 지역에 정착해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AI·자율주행, 에너지·탄소중립,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와 교통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해 자율주행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에너지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여수석유화학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기존 산업 기반을 앞세워 환경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기술 실증과 정책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생명 분야 역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이미 농업·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입지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이전을 통해 생산·유통·금융 기능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대 농업·수산 생산 거점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군 공항 통합 이전과 연계한 공항 운영 기관, 기술 실증과 산업 육성 관련 기관, 말산업 관련 기관 유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주 여건 미비와 지역 산업 연계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2차 이전에서는 같은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 이후를 겨냥한 구체적 실행 전략과 후속 대책 마련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