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사기범죄’ 예방에 정부가 나서야

우리 사회에 사기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부동산(전세)사기 등 수법도 다양하고 방식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 건수와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산범죄의 다수가 절도·강도 등이었다면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고 디지털화되면서 기상천외한 수법·방식의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범죄자들의 접근과 유혹을 한 번이라도 당해 보지 않은 국민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을 숙지하고, 피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시 경계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가 오면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기업형 사기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연루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전문적 사기범죄에 개인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국가가 나서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해 수사 역량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사기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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