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통과…전국민 소비쿠폰 이달 지급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규모는 31조7914억 원으로, 국민 소비 활성화와 지역 균형에 중점을 둔 민생 회복 패키지가 핵심이다. 이번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불과 11일 만에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 30조5000억 원에서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 원 증액됐다. 총 2조4000억 원이 증액되고 1조100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핵심은 소비쿠폰이다. 총 12조1709억 원 규모로, 이달 중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정부안보다 3만 원 많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정부는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는 쟁점 중 하나였다.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 105억 원이 반영됐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항목을 일부 복원한 것이다. 법무부 예산에는 검찰 특활비가 포함됐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 조항에 반발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예산(183억3000만 원)을 추경에 포함시키며 지역 현안 반영에도 공을 들였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 원 이상 감액됐다. 과학화 경계시스템, 자주박격포, 특수작전용 권총 등 군 장비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개의 지연도 이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이견이 나오면서 지도부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했고, 결국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검찰 특활비 집행’ 조건을 담은 수정안으로 표결에 나섰다.

정작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 의장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원리에 어긋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종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정쟁의 불씨는 본회의 토론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책임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3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디에 썼는지조차 모르는 특활비를 썼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요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추경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정책 신호탄이다. 국회 내 갈등과 여야 충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책과 지역민 우대책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정치·경제적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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