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햇빛연금 효과 인구 는 신안군 ‘불이익’ 안돼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연금 정책과 관련해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될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동시에 정책 추진 의욕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이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 과정에서 햇빛연금과 관련해 “신안은 군으로만 구성된 기초단체인데 인구가 다시 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인데도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지방정부의 노력 덕분”이라며 “신안군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난 2021년 17억원에서 2022년 39억원, 2023년 78억원, 지난해에는 82억원으로 늘었다. 신안군 전체 인구의 42%인 1만6341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런 효과에 힘입어 신안군 인구는 지난 2023년 4월 3만 8173명에서 지난해 4월 3만883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신안군은 인구 증가 효과로 인해 2차 인구소멸지역 지정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수년간 정책적 노력이 되레 인구소멸지역이 받는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돼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개선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력한다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만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선정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인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한다”며 “명칭도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라 ‘지방인구활력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지방 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부문을 전임 정부에서 엄청나게 축소해놨다. 이걸 빨리 복구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중 가능하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좋겠다”고 검토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차라리 그것으로 기본소득 지급이나 하든지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