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 임차 보증금 미회수 77억원

전남도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 보증금 수십억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17일 도정질문에서 전남연구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보증금 미회수 실태를 지적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하기관 3곳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은 총 77억4600만 원에 달했다.

전남연구원은 임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30억6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 2곳도 약 4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이 임대했던 건물은 공시지가가 98억 원이지만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차 의원은 “공공기관 재산은 곧 도민의 재산”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 계약과 강력한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가 발생한 배경도 보증금 과다 계약과 맞닿아 있다”며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계약 체결 전 건물주의 신용 상태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규모와 특약 사항은 회계법인 검증과 도 감사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근저당·전세권 설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금융기관 예탁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