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우린 강소대국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강소대국 문턱에 서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숨 가쁜 일정들을 소화하며 기술·투자 협력의 새로운 교차점을 발굴했던 APEC 일정이 종료됐다.

성공리에 마친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한 의미도 컸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APEC 서밋에 앞서 우리를 옥죄어오던 미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일조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의제로 꺼내 승인을 얻어내면서 오래된 안보 관련 숙원도 풀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뭉개버린 채 일방적으로 요구한 트럼프 발 관세 강화로 숨 가쁘게 달려오다 천만다행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되기까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노력과 능력이 돋보였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한 21개국 APEC 정상회의 자체도 주목받는 행사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와 양자 회담도 이목을 끌었으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이 없으면 이리저리 당해온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우리나라도 5천 년이란 유구한 역사에서 과연 어떤 나라로 지탱했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신냉전 시대에도 구냉전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충돌한다. 구냉전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면, 신냉전은 자유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이다. 우리는 국력의 한계와 지정학적으로 독자적인 자립이 어려우므로 우방과의 동맹과 실리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체제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믿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1인 통치의 독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 진영이 현재의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호주는 세계 1위 리튬 생산국이자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G9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은 미국과 G7과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및 대중국 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여건상 이를 미국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부문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할 까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기회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국민이 없었다면, 독선과 독주, 무소불위의 그들만의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민주주의 소중함과 국민의 역할을 새삼 일깨워줬으며,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천운으로 우리의 국운은 아직 쇠하지 않았음을 알게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APEC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제는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몫이다. 망국의 내란 가담자들을 하루속히 처단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에 동조한 국힘당과 추종 세력부터 개과천선이 있어야 하지만, 기대가 어려우므로 민주 시민정신을 발휘한 국민이 끝까지 용납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글로벌리더의 강소대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