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관급공사의 ‘검은 공생’ 관계 끊어내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한 사무소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 간 전남 순천·해남 일대에서 진행한 국도 공사의 실체는 상상 이상이었다.

경찰 수사 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발주 공무원과 일부 건설업체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는 유착이 존재했다.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내부 공무원이 특정 공법을 부각시켜 후보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개입도 확인됐다. 이들은 후배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후배는 언젠가 그 업체에 취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탁을 들어주는 구조였다.

건설업자와 감리단은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해외 골프여행과 노래방 등 유흥비를 지급하거나 명절 떡값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요청한 속도측정장치 설치는 묵살됐다. 필요 없는 시설이 설치돼 국고 1억4200만원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 있었지만, 선·후배 사이의 이해관계 앞에 무력화됐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14명, 관련 공사 규모는 약 22억원이지만, 수면 아래 숨겨진 비위와 관행은 훨씬 광범위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 브리핑에서도 내부자의 편법과 유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관급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이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주어지고, 퇴직 공무원과 현직 간 인간관계가 개입되는 구조는 근절돼야 한다. 제도의 투명성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과 업계 모두가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재와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관리만이 반복되는 비리를 막고, 국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