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지자체 버스 무료운행 열 올리는데…

곡성군이 내년 1월1일부터 군내버스를 무료 운행한다고 한다. 모든 군민과 관광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한해 평균 이용객이 45만명 정도인 ‘1000원 버스’를 운행하며 그동안 버스업체에 보조금 40억원을 보전해줬는데 이번 무료 운행으로 최소 5억원이상을 추가 보전해주게 됐다.

군내버스 무료운행은 이미 완도군에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전남도 최초이자 전국 두번째다.

현재 8개 업체 35대의 버스가 6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도입 전 하루 평균 2300명이던 승객이 이후 3000명선으로 약 30%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진도군도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버스 18대로 35개 노선을 전면 무료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하루 평균 34%정도 늘었다.특히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자주 이용해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주민들간 소통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영암군도 지난해 9월부터 71개 노선 35대 군내 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운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경북 청송·봉화, 완도·진도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이들이 앞다퉈 무료버스 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실제 효과를 낳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도입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료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을 전남도가 지난해까지는 절반을 부담해줬는데 올해부터는 30%만 보전해주기로 해 운행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도내 일부 군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악화가 반복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 보호, 주민 복지와 생활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이들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