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근골격계질환 산재’ 전국 첫 승인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단체로 제기한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가 전국 최초로 노동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1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 신청 결과 노동자 8명 전원이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9월23일 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승인 결정을 내린 뒤 순차 심의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집단 산재 신청 이후 최초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52일로 정부가 제시한 질병 산재 평균 처리 기간(288일)과 단축 목표(120일)에 비해 크게 앞당겨진 결과다.

노조는 이번 집단산재 승인에 대해 개별노동자들이 직업성 질병을 입증하는 구조에서 노동당국이 집단적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중요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사례만으로 현장의 현실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건설업종에서 1만385명의 직업성질병 산재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전체 3055명과 비교할 때 7330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산업 전체의 직업성질병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9%에서 2025년 42.1%로 폭증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 산재에 내몰리는 건설현장은 여전하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직업성질병 산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직업성질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집단산재 승인을 계기로 정부를 향해 건설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5일 열고, 2차 집단 산재 신청을 공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