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관문공항 ‘기회’…군 공항이전 차질없이 추진돼야

<1>프롤로그

<2>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3>군 공항 이전·무안국제공항 활성화←

<4>AI·에너지·모빌리티 클러스터

<5>글로벌관광벨트 구축

<6>광역교통망 재정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이 하나의 ‘광역 현안 패키지’로 묶여 부상하고 있다. 군·민간공항 이전은 행정통합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지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지고 협의 절차가 정리되면서 추진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와 함께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달 19일에는 6자 협의체 실무단이 첫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 행정 절차와 무안지역 주민설명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 이후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절차를 검토했으나, 무안군 요청을 반영해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안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설명과 설득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부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절차로 이어진다.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고, 공사기간도 10년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 사업 특성상 재원 조달 구조가 흔들리면 일정이 지연되고, 일정 지연은 지역 갈등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지원을 제도화할 장치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법안에는 이전 사업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재정 지원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이전이 추진될 경우 무안국제공항의 역할 확대도 불가피하다. 무안공항은 접근성 개선과 노선 안정화가 우선 과제로 꼽힌다. 광주 도심과 전남 주요 거점에서 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용 수요가 늘 수 있다는 평가다.

광주 도심에 남는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도 병행 과제로 제시된다. 종전부지는 대규모 공간인 만큼 개발 방향에 따라 광주의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 주거 중심 개발로 흐를 경우 단기 재원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종전부지 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 등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은 관련 법안 처리와 재원 마련, 무안공항 활성화, 종전부지 개발 전략이 동시에 맞물릴 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곧 돈이고, 기간 단축이 사업성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 종전부지 개발이 하나의 광역 전략으로 묶여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