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시대…전력규제 재편 본격화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 포스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력산업 규제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12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전력거래소가 공동 주최하며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기위원회 이경훈 사무국장이 ‘전력감독원 역할 및 설립 진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2부에서는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력산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를 좌장으로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와공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녹색소비자연대,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전문가 중심 논의를 넘어 시민사회가 참여해 소비자 관점의 정책 요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규제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전력감독원 설립과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 등 거버넌스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