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은 위헌 선거구부터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선거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출입 광주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의 경우 광주는 12곳이 상한을 넘었고, 전남은 11곳이 하한에 미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구 비례 3대 1이 넘으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규정을 왜 안 지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를 어물쩍 넘기면 민주주의를 외쳐온 민주당의 정신, 지방선거를 단식으로 도입했던 김대중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의 심장이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호남 정신과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광주와 전남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기득권 보장에는 좋겠지만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며 “선거 후 소송이 진행돼 ‘수년 뒤 위헌 판결이 나오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대의에 맞는 행동인가 묻고 싶다. 이건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얘기하기 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위헌이 분명한 현행 선거구제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호남 선거구에 ‘객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작물을 잘 자라게 하려면 땅을 깊게 파고 새 흙을 넣듯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 현장에 가 들어보니 혁신당이 민주당 출신이나 타 당 후보들 이삭줍기를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챙기는 것”이라며 “여수의 명창환과 나주의 김덕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권력이 탄생하는데, 특별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혁신당이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혁신당에 분산투자를 해야 지금까지 발생해온 유착을 끊어내고 예방하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 공약도 밝혔다.

조 대표는 “서부권은 AI(인공지능)과 에너지, 동부권은 행정통합을 통해 특례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산업과 일자리 세수가 달라지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여수, 순천, 광양 등의 동부권 인구를 다 합해도 특례시 승인 조건인 100만 명이 안 되지만, 50만 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여수, 순천, 광양을 한 데 묶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