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고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재정 다이어트 예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기구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이 전남과 광주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3조6000억원이 넘는 채무와 4000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신규 사업 확대보다 재정 혁신을 우선 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당선인 인수기구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기획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재정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기획위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 채무는 총 3조6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채무는 1조4261억원, 광주시는 2조2253억원이다.

특히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 단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세입이 1030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약 4000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특별시 재정자립도 역시 27.3％에 불과해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대형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정 안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 진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통합지원금 20조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획위는 통합 초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재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백승주 기획위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